사건사례
120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45 무죄
사기 - [무죄 / 범죄 가담 사실에 대해 인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무죄]
무죄
2025-05-02 91
1544 집행유예
(항소)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5-04-30 73
1543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결정적인 증거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기망당한 부분에 집중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한 사건]
징역형
2025-04-29 89
1542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무속행위를 행한 뒤 금원을 지급받은 것에 문제가 없었음을 밝혀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4-23 100
154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방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으나 적극대응 통해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04-18 141
1540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4-16 136
1539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4-16 152
1538 기소유예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4-11 178
1537 기소유예
울산형사변호사 |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5-04-11 121
1536 기소유예
울산형사변호사 | 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4-11 171
1535 감형
대구사기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감형 판결
감형
2025-04-09 185
1534 불송치결정
대전사기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불송치 처분
불송치결정
2025-04-09 176
1533 무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무죄 / 피고인이 범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은 실명을 사용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받아냄]
무죄
2025-04-01 202
1532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감형]
감형
2025-03-28 276
1531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 피의자 간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3-2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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