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9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52 무죄
사기 - [무죄 / 범죄 가담 사실에 대해 인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무죄]
무죄
2025-05-02 67
8251 집행유예
(항소)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5-04-30 61
8250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결정적인 증거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기망당한 부분에 집중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한 사건]
징역형
2025-04-29 72
8249 약식명령
식품위생법위반 - [약식명령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상품을 판매하여 다액의 추징금 등 병과될 수 있었으나 약식벌금만으로 종결한 사건]
약식명령
2025-04-29 55
8248 불송치결정
배임 - [불송치결정 / 경찰조사 참석 및 대질신문 동석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4-29 51
8247 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 경찰조사 참석 및 대질신문 동석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4-29 48
8246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무속행위를 행한 뒤 금원을 지급받은 것에 문제가 없었음을 밝혀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4-23 81
824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방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으나 적극대응 통해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04-18 120
8244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4-16 119
8243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4-16 131
8242 감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4-14 115
8241 감형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장개장등) - [감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4-14 102
8240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4-11 170
8239 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4-11 161
8238 감형
대구사기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감형 판결
감형
2025-04-0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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