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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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27 검사항소기각
(항소)주민등록법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2025-02-26 248
8226 불송치결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고소인 쌍방 주장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 어려움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2-26 230
8225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2-25 263
8224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고소 취하되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2-24 278
8223 불송치 결정
사기 - [불송치 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큰 차이가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 결정
2025-02-18 280
8222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한 신속한 자수 및 범죄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불송치결정
2025-02-17 358
822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2-17 357
8220 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써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2-17 279
8219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2-17 260
8218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고소장 및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5-02-14 317
8217 감형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2-06 303
8216 감형
사전자기록등위작 - [감형 /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2-06 255
8215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2-06 298
8214 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2-06 364
8213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2-06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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