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0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0 혐의없음/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10-28 3134
59 혐의없음/무혐의
★ 배임
혐의없음/무혐의
2016-07-22 2638
58 집행유예
(항소)횡령 - [집행유예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4-30 65
57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횡령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3-06 277
56 집행유예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16 735
55 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
2024-04-29 859
5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2-14 1042
53 인용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2024-01-15 833
52 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2023-08-21 1026
51 3호 보호처분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2023-07-07 1236
50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8 1239
49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8 1230
48 기소의견송치
(고소)무고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2-09-02 1421
47 감형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감형
2022-07-11 2853
46 감형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감형]
감형
2022-07-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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