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1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 경부터 2018. 9. 경까지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보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0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7-29 | 4196 |
| 17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0 | 2591 |
| 17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감형] 감형
|
2021-07-19 | 1809 |
| 177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7-19 | 1693 |
| 176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6 | 1630 |
| 17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743 |
| 174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782 |
| 173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590 |
| 172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6-16 | 1817 |
| 171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14 | 1476 |
| 170 | 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630 |
| 169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656 |
| 168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1406 |
| 167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4 | 1662 |
| 166 | 합의 |
횡령 - [합의] 합의
|
2021-04-19 | 29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