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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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7세)에게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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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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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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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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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3132 |
| 26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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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413 |
| 25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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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433 |
| 25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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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226 |
| 25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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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187 |
| 2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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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682 |
| 255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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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4600 |
| 25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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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4045 |
| 25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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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182 |
| 252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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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516 |
| 25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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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3264 |
| 250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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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6725 |
| 24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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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2470 |
| 2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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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460 |
| 2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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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1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