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7-1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9.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등록 마사지업을 하여 의료법위반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1587 |
| 2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2873 |
| 28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7-10 | 2654 |
| 28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7-09 | 2052 |
| 287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7-08 | 1556 |
| 28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7-08 | 1986 |
| 285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7-08 | 2000 |
| 284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07-05 | 2127 |
| 28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7-05 | 2103 |
| 282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
2019-06-27 | 2381 |
| 281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
2019-06-27 | 3404 |
| 28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6-27 | 1855 |
| 27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6-27 | 2630 |
| 2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7 | 1667 |
| 27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5-27 | 23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