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간
무죄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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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간음을 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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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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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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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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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2334 |
| 32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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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435 |
| 3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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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864 |
| 31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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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31 |
| 3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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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718 |
| 31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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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163 |
| 31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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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06 |
| 315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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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22 |
| 31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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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683 |
| 313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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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992 |
| 3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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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993 |
| 3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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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11 |
| 310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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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62 |
| 309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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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81 |
| 3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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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2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