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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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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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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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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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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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2331 |
| 32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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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432 |
| 3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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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861 |
| 31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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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27 |
| 3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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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717 |
| 31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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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162 |
| 31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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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06 |
| 315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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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20 |
| 31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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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682 |
| 313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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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990 |
| 3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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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991 |
| 3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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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10 |
| 310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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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62 |
| 309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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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80 |
| 3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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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2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