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1-0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OO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 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8 | 1932 |
| 350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07 | 2110 |
| 349 |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2750 |
| 348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05 | 2417 |
| 347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01-05 | 2729 |
| 3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2159 |
| 3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2214 |
| 34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3 | 2441 |
| 34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2988 |
| 34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2493 |
| 341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8 | 2488 |
| 340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27 | 1956 |
| 33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18 | 2100 |
| 33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18 | 2219 |
| 337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
2019-12-17 | 28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