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간미수 - [감형]
감형
2020-12-3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천안에서 업무상 아는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사무실로 유인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강제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41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0-12-30 | 1535 |
| 44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절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23 | 1623 |
| 43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절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23 | 1502 |
| 43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0-12-22 | 1894 |
| 43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7 | 1602 |
| 43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6 | 1480 |
| 435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2020-12-16 | 1734 |
| 434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0-12-14 | 1415 |
| 43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0-12-14 | 1564 |
| 43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0-12-10 | 1914 |
| 43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8 | 1563 |
| 43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08 | 1918 |
| 429 | 구약식 |
(고소)퇴거불응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7 | 1868 |
| 4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07 | 1902 |
| 42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3 | 17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