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4-1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2.경 대구에서 타인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범이 존재하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 거짓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 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4.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7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2 | 1298 |
| 470 | 혐의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12 | 1576 |
| 469 | 집행유예 |
(항소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12 | 1664 |
| 46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1-04-09 | 1974 |
| 467 | 구소영장청구기각 |
강간미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4-02 | 1471 |
| 466 | 집행유예 |
(항소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19 | 1483 |
| 46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
2021-03-15 | 122 |
| 46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03 | 1775 |
| 463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26 | 1642 |
| 46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2-18 | 1252 |
| 46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16 | 1522 |
| 460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1-02-16 | 1510 |
| 45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10 | 1511 |
| 458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2-01 | 1805 |
| 45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1-29 | 18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