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2021-11-1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경까지 업무상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OO회에 걸쳐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증인 신문,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월(면구속)]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5 | 공소권없음 |
업무상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662 |
| 144 | 공소권없음 |
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596 |
| 143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15 | 1706 |
| 142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9 | 1923 |
| 141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11-17 | 1740 |
| 140 | 보석허가결정 |
횡령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1-11-16 | 2035 |
| 139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2 | 1956 |
| 138 | 불구속구공판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10-27 | 1743 |
| 13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감형] 감형
|
2021-10-06 | 1697 |
| 13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1-10-06 | 1409 |
| 1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1-07-29 | 4560 |
| 134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7-29 | 4195 |
| 13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0 | 2590 |
| 13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감형] 감형
|
2021-07-19 | 1807 |
| 131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7-19 | 16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