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장애인복지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1-05
사건개요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일부무죄)
처벌규정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6 | 1호,2호,3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
2022-01-26 | 2501 |
| 575 | 집행유예 |
장애인복지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05 | 1686 |
| 574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04 | 1680 |
| 57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04 | 1452 |
| 57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905 |
| 57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674 |
| 57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608 |
| 56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761 |
| 568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679 |
| 567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1688 |
| 566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1582 |
| 565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21 | 1654 |
| 564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687 |
| 563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3 | 1310 |
| 562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3 | 14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