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2016-01-06
의뢰인은 2015. 8.경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다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가서 놀다가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성관계를 거부하고 때린 뒤 신고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은 경찰초기에 강간치상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갔으며, 술에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 3) 피의자 입장에서는 성관계를 기대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4)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7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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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 3501 |
| 1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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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3014 |
| 165 | 집행유예 |
★ 강제추행(전과4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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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 3288 |
| 164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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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 3161 |
| 163 | 검사항소기각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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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 3475 |
| 162 | 감형 |
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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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 2736 |
| 161 | 감형 |
주거침입 (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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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3059 |
| 160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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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963 |
| 159 | 감형 |
공연음란 (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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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969 |
| 158 | 혐의없음/무혐의 |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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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2711 |
| 15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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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6114 |
| 15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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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3161 |
| 15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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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3812 |
| 154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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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3198 |
| 153 | 기소유예 |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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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38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