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2-28
의뢰인들은 2015. 7.경 대학교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원룸방에 옮긴 이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에서 가해자 2명이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검사실에 반복적으로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7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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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 3499 |
| 1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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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3013 |
| 165 | 집행유예 |
★ 강제추행(전과4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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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 3287 |
| 164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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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검사항소기각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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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감형 |
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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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 2735 |
| 161 | 감형 |
주거침입 (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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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3059 |
| 160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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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963 |
| 159 | 감형 |
공연음란 (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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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968 |
| 158 | 혐의없음/무혐의 |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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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2710 |
| 15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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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6113 |
| 15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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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3160 |
| 15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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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3809 |
| 154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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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3197 |
| 153 | 기소유예 |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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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38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