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공연음란 (집행유예中)
감형
2016-01-15
의뢰인은 2014. 1. 경 성폭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양시 인근에서 3차례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기존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 합의를 비롯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 판결(검사구형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2 | 공소권없음 |
존속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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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3611 |
| 181 | 구약식벌금 |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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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 3855 |
| 180 | 구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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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4017 |
| 179 | 징계감경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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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 1829 |
| 17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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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3306 |
| 177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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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3564 |
| 17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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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3144 |
| 175 | 강제조정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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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1953 |
| 174 | 공소권없음 |
과실치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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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322 |
| 173 | 기소의견 |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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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173 |
| 1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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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
| 1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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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628 |
| 170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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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3249 |
| 169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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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3145 |
| 16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01-29 | 2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