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없음/무혐의
2016-01-13
의뢰인은 2014. 9.경 주차되어 있는 고소인의 차량을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4일간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은 연인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고소인의 처벌의사가 강경하였으며, 합의가능성이 전혀없었다는 점에서 사건처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차를 돌려주었다는 점, 3) 실제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를 사용한 적은 차를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2 | 공소권없음 |
존속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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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3611 |
| 181 | 구약식벌금 |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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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 3855 |
| 180 | 구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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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4017 |
| 179 | 징계감경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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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 1829 |
| 17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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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3306 |
| 177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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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3564 |
| 17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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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3144 |
| 175 | 강제조정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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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1953 |
| 174 | 공소권없음 |
과실치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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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322 |
| 173 | 기소의견 |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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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173 |
| 1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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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
| 1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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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628 |
| 170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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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3250 |
| 169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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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3146 |
| 16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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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2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