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
2016-08-25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으로 마트에서 우연히 발견한 타인의 지갑을 가져가 절도죄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이었고, 초범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제반 변론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앗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2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과 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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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 3863 |
| 29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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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 8156 |
| 29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25 | 3471 |
| 2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검사 징역형구형) 벌금형
|
2016-08-25 | 3636 |
| 288 | 벌금형 |
★ 강제추행(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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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 4499 |
| 287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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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 5079 |
| 286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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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 4608 |
| 28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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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3860 |
| 284 | 무죄 |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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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 6308 |
| 28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16 | 3592 |
| 28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
2016-08-16 | 3883 |
| 281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
2016-08-16 | 3560 |
| 280 | 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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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3982 |
| 279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집행유예
|
2016-08-12 | 4148 |
| 278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
2016-08-11 | 7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