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전문직/의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없음/무혐의
2017-02-16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 OOO 부근에 있는 유사성행위업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고 방문하여 상대여성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 전문직OO).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문직OO으로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받을 경우에 직업수행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카카오메신저 메시지에 유사성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7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
2017-03-27 | 1511 |
| 471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7-03-27 | 1469 |
| 470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
2017-03-24 | 3123 |
| 469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
2017-03-21 | 1366 |
| 468 | 구속/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
2017-03-17 | 3350 |
| 467 |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7-03-16 | 3418 |
| 4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7-03-09 | 3649 |
| 46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7-03-09 | 3408 |
| 464 | 혐의없음/무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
2017-03-03 | 3726 |
| 463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7-03-03 | 3490 |
| 462 | 벌금형/일부무죄 |
★★(공무원) 무고 벌금형/일부무죄
|
2017-02-24 | 4864 |
| 461 | 기소유예 |
★(공무원)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2-20 | 4875 |
| 46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7-02-17 | 4316 |
| 459 | 감형 |
★(동종전과 다수/구속)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
2017-02-16 | 3355 |
| 458 | 혐의없음/무혐의 |
★★(전문직/의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없음/무혐의
|
2017-02-16 | 46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