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감형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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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5.경 빌라 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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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구속수사로 진행된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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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조사참여, 2) 공판진행, 3) 피해자 합의 주선, 4) 법정 변론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9년에서 감형된 [징역 5년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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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7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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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 471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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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 470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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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 469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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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1366 |
| 468 | 구속/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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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 3350 |
| 467 |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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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 3418 |
| 4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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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 3649 |
| 46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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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 3408 |
| 464 | 혐의없음/무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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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727 |
| 463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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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491 |
| 462 | 벌금형/일부무죄 |
★★(공무원) 무고 벌금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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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4864 |
| 461 | 기소유예 |
★(공무원)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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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 4875 |
| 46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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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 4316 |
| 459 | 감형 |
★(동종전과 다수/구속)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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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 3355 |
| 458 | 혐의없음/무혐의 |
★★(전문직/의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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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 46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