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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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5.경 빌라 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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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로 진행된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_
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조사참여, 2) 공판진행, 3) 피해자 합의 주선, 4) 법정 변론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9년에서 감형된 [징역 5년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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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7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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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 471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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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 470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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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 469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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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1366 |
| 468 | 구속/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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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 3350 |
| 467 |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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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 3417 |
| 4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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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 3649 |
| 46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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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 3408 |
| 464 | 혐의없음/무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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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726 |
| 463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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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490 |
| 462 | 벌금형/일부무죄 |
★★(공무원) 무고 벌금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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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4863 |
| 461 | 기소유예 |
★(공무원)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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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 4875 |
| 46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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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 4316 |
| 459 | 감형 |
★(동종전과 다수/구속)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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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 3355 |
| 458 | 혐의없음/무혐의 |
★★(전문직/의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없음/무혐의
|
2017-02-16 | 46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