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3,5호처분
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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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2.경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경찰에서 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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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도 특수절도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몇 달 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서 장기소년원등 실형 선고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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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 1호,3호,5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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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7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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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 471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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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 470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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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 469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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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1366 |
| 468 | 구속/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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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 3350 |
| 467 |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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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 3418 |
| 4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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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 3649 |
| 46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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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 3408 |
| 464 | 혐의없음/무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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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726 |
| 463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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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491 |
| 462 | 벌금형/일부무죄 |
★★(공무원) 무고 벌금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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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4864 |
| 461 | 기소유예 |
★(공무원)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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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 4875 |
| 46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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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 4316 |
| 459 | 감형 |
★(동종전과 다수/구속)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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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 3355 |
| 458 | 혐의없음/무혐의 |
★★(전문직/의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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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 46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