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유예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2017-03-17
_
사건개요
고소인은 같은 대학원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만취하게 되었는데, 가해자인 대학원 동료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초기에 다른 변호사가 진행을 하였는데, 합의과정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피의자가 연락을 두절하여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2) 조사참여, 3) 구속수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수사단계 중 구속이 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이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7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
2017-04-19 | 3955 |
| 486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
2017-04-19 | 4377 |
| 485 | 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
2017-04-18 | 4012 |
| 484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1357 |
| 483 | 집행유예 |
퇴거불응 집행유예
|
2017-04-18 | 4301 |
| 482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
2017-04-18 | 2983 |
| 481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7-04-18 | 2166 |
| 480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7-04-18 | 2742 |
| 479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
2017-04-18 | 3097 |
| 478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법 12호처분
|
2017-04-11 | 1760 |
| 477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7-04-08 | 3706 |
| 476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2호처분
|
2017-04-08 | 3934 |
| 47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7-04-03 | 3279 |
| 474 | 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
2017-03-30 | 3652 |
| 473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
2017-03-27 | 13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