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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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의뢰인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불륜관계를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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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남성으로부터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종국적으로는 금품요구까지 받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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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 작성, 2)경찰조사 참여, 3)검사실 방문, 4)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상대남성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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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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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908 |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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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3377 |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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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043 |
| 529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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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118 |
| 528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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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814 |
| 527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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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858 |
| 526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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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083 |
| 52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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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063 |
| 524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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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913 |
| 5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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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4266 |
| 5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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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4078 |
| 5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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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122 |
| 520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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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 2914 |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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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1489 |
| 5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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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3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