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2017-05-2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미국 애틀랜타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여 국내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상당기간동안 다수의 투약혐의가 인정되는 자로 미국에서도 적발된 이후 추방되어 수사초기에 구속수사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
2017-06-12 | 2908 |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
2017-06-09 | 3378 |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
2017-06-02 | 3044 |
| 529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
2017-06-02 | 3118 |
| 528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
2017-06-02 | 2815 |
| 527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
2017-06-02 | 2859 |
| 526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
2017-06-02 | 3085 |
| 52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
2017-06-01 | 3063 |
| 524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
2017-06-01 | 2913 |
| 5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
2017-06-01 | 4267 |
| 5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
2017-06-01 | 4079 |
| 5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06-01 | 3123 |
| 520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
2017-05-26 | 2915 |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7-05-25 | 1489 |
| 5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7-05-24 | 38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