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2017-08-23
_
사건개요
피의자가 2014. 11.경 피해자 이OO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범죄와 함께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무혐의주장이 상당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92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
2017-08-23 | 2725 |
| 591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
2017-08-19 | 2583 |
| 590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7-08-18 | 3360 |
| 589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
2017-08-15 | 3444 |
| 58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8-15 | 3261 |
| 58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8-15 | 2835 |
| 586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
2017-08-10 | 3417 |
| 5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7-08-08 | 2989 |
| 584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
2017-08-08 | 3216 |
| 5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7-08-06 | 3162 |
| 58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08-05 | 2811 |
| 581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
2017-08-03 | 1587 |
| 580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
2017-08-01 | 3358 |
| 57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
2017-08-01 | 3289 |
| 57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
2017-08-01 | 3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