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력 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수사기관 대응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대방과 지인과 함께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특수준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대응,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증거 분석 및 전략적 변론
디지털포렌식 자료 선별 및 참관, 피해자 진술 분석,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와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준비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변론 결과, 법원은 구형에 비해 대폭 감형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동행, 디지털포렌식 참관, 공판 출석 등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였고 결과적으로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에서도 구형 대비 상당히 감경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01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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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508 |
| 800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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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 799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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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883 |
| 798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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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2137 |
| 797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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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 2903 |
| 796 | 감형 |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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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651 |
| 795 | 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 의뢰인의 건강 상태 등 고려하였을 때 보험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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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77 |
| 794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불송치결정 / 기소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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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71 |
| 793 | 집행유예 |
대구형사변호사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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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90 |
| 792 | 무죄 |
광주형사변호사 | 강간 혐의 무죄 선고 사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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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37 |
| 791 | 기소유예 |
대구형사변호사 |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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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295 |
| 790 | 감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특수준강간 혐의 대응,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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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 348 |
| 789 | 감형 |
성범죄변호사 | 특수준강간 혐의 방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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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 298 |
| 788 | 기소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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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 439 |
| 787 | 기소유예 |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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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 1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