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상해
벌금형
2017-11-02
_
사건개요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카페내에서 이혼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자 피의자는 이에 분노하여 고소인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7-11-16 | 2860 |
| 666 | 집행유예 |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7-11-15 | 3629 |
| 6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2017-11-13 | 3453 |
| 66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1-08 | 3095 |
| 6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
2017-11-07 | 2920 |
| 66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
2017-11-07 | 2776 |
| 6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
2017-11-07 | 2726 |
| 660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
2017-11-06 | 4005 |
| 659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
2017-11-02 | 2722 |
| 658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11-02 | 2619 |
| 657 | 공소권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
2017-11-02 | 2571 |
| 656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7-11-02 | 2584 |
| 65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
2017-11-01 | 1937 |
| 65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0-31 | 3313 |
| 65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7-10-31 | 3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