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선고유예
★(검찰항소)강제추행
항소기각/선고유예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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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 경 00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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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범행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 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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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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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2 | 상고기각/무죄 |
★★(검찰상고)준강간 상고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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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4083 |
| 77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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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721 |
| 770 | 무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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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3518 |
| 769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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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3084 |
| 76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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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2994 |
| 7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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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2939 |
| 766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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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 3686 |
| 765 | 항소기각/선고유예 |
★(검찰항소)강제추행 항소기각/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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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 3348 |
| 764 | 감형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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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2979 |
| 763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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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2866 |
| 76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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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123 |
| 7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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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817 |
| 760 | 선고유예 |
★★주거침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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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704 |
| 759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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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3167 |
| 758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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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39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