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낙태
벌금형
2018-02-17
_
사건개요
고소인은 자신의 처 박OO이 2017. 5. 22.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OO병원에 가서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처 박OO은 낙태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박OO에 대하여 [벌금형(100 만 원)] 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2 | 상고기각/무죄 |
★★(검찰상고)준강간 상고기각/무죄
|
2018-03-02 | 4083 |
| 77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03-01 | 2721 |
| 770 | 무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죄
|
2018-03-01 | 3519 |
| 769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8-03-01 | 3084 |
| 76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8-02-27 | 2994 |
| 7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2-27 | 2939 |
| 766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
2018-02-23 | 3688 |
| 765 | 항소기각/선고유예 |
★(검찰항소)강제추행 항소기각/선고유예
|
2018-02-22 | 3348 |
| 764 | 감형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
2018-02-17 | 2980 |
| 763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
2018-02-17 | 2868 |
| 76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2-17 | 3124 |
| 7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
2018-02-12 | 2818 |
| 760 | 선고유예 |
★★주거침입 선고유예
|
2018-02-12 | 2704 |
| 759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
2018-02-09 | 3167 |
| 758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
2018-02-09 | 39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