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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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명한 증권회사의 펀드매니저였다면서 스펙을 속이고 다른사람들에게 고액의 수익을 확정하여 약속하는 방식으로 약 30여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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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30억원이 넘는 대형사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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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피해변제 경위, 3) 고소인들의 허위 피해 등을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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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1 | 감형 |
사기(보이스피싱/실형 5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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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2107 |
| 830 | 공소권없음 |
사기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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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941 |
| 829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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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146 |
| 828 | 감형 |
사기(피해액 6억)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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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891 |
| 827 | 일부무죄 |
★ 사기방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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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829 |
| 826 | 일부무죄 |
★ 사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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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2639 |
| 825 | 벌금형 |
★ 사기방조(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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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237 |
| 824 | 벌금형 |
★ 사기(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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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4096 |
| 823 | 집행유예 |
(고소)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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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476 |
| 822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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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 2783 |
| 821 | 구약식벌금 |
★ 사기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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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 2495 |
| 820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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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653 |
| 819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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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546 |
| 818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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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568 |
| 817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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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5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