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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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여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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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수시기관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여 수사초기부터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이 되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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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증인신문, 4) 법정 변론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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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6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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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515 |
| 875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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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485 |
| 874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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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375 |
| 873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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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405 |
| 872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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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52 |
| 871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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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89 |
| 87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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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947 |
| 86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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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961 |
| 86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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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927 |
| 867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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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055 |
| 86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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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892 |
| 86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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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941 |
| 86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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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943 |
| 8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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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4857 |
| 862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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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7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