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기
징역형
2018-12-04
_
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14. 5.경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이 공사 진행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 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부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작성 2) 경찰,검찰 조사참여, 3) 합의주선 을 통하여,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6 | 감형 |
★사기 감형
|
2018-12-04 | 1515 |
| 875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
2018-12-04 | 1485 |
| 874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
2018-12-04 | 2376 |
| 873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8-11-29 | 2405 |
| 872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
2018-07-31 | 2052 |
| 871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
2018-07-31 | 1989 |
| 87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
2018-07-31 | 1947 |
| 86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6-07 | 1961 |
| 86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8-06-07 | 1927 |
| 867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
2018-06-06 | 2055 |
| 86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5-24 | 1892 |
| 86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1941 |
| 86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8-04-06 | 1943 |
| 8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
2018-02-17 | 4857 |
| 862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
2018-02-07 | 27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