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8-1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6.경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발로 차 손괴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대한 가벼운 처분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1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355 |
| 761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8-25 | 1133 |
| 7615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1-08-25 | 1377 |
| 7614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8-18 | 1674 |
| 7613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8-18 | 1336 |
| 761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8-18 | 1321 |
| 761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8-18 | 1394 |
| 7610 | 집행유예 |
(고소)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7 | 1494 |
| 7609 | 집행유예 |
(고소)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7 | 1414 |
| 7608 | 집행유예 |
(고소)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7 | 1641 |
| 7607 | 집행유예 |
(고소)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7 | 1307 |
| 7606 | 집행유예 |
(고소)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7 | 1569 |
| 7605 | 징역형 |
(고소)특수절도 - [징역형] 징역형
|
2021-08-17 | 2858 |
| 7604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8-11 | 1452 |
| 760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09 | 1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