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1-09-09
사건개요
피의자는 상가 분양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본 사건 범죄사실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구속된 적이 있는 등 범죄전력이 있고, 사기 혐의로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영장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2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9-09 | 2192 |
| 762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9-09 | 1455 |
| 7625 | 피해금액변제 |
(고소)사기 - [피해금액변제] 피해금액변제
|
2021-09-06 | 324 |
| 7624 | 기소유예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06 | 1352 |
| 7623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3 | 1677 |
| 762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31 | 1473 |
| 762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31 | 1866 |
| 7620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1-08-30 | 1296 |
| 7619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8-27 | 1652 |
| 7618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8-27 | 1355 |
| 7617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8-27 | 1379 |
| 761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5 | 1291 |
| 7615 | 참고인신분유지 |
사기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
2021-08-25 | 371 |
| 7614 | 고소취하 |
(고소)이자제한법위반 - [고소취하] 고소취하
|
2021-08-25 | 2375 |
| 7613 | 고소취하 |
(고소)사기미수 - [고소취하] 고소취하
|
2021-08-25 | 13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