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감형]
감형
2021-10-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들을 기망하고자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고 투자계획서와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이 많아 사건 내용이 복잡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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