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업무상배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2-07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회사 업무로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지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과도하게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약 10년 전 발생했던 일이었던 만큼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8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02 | 1239 |
| 768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2-02-25 | 1257 |
| 768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02-23 | 1467 |
| 7684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2-02-23 | 1395 |
| 768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2-23 | 1258 |
| 7682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2-02-23 | 1128 |
| 7681 | 벌금형 |
사기-[벌금형] 벌금형
|
2022-02-16 | 1436 |
| 768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4 | 1367 |
| 7679 | 약식벌금 |
업무상배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2-07 | 1592 |
| 7678 | 공소권없음 |
업무상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671 |
| 7677 | 공소권없음 |
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602 |
| 767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1-26 | 1292 |
| 767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1-13 | 1479 |
| 7674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감형
|
2021-12-17 | 3 |
| 767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12-17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