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8-19
사건개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상품권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라고 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계약과 같이 상품권을 교부하라는 요청과 미리 상품권 대금을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한 행위를 공정한 추심으로 볼 수 없는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사실관계 정리, 2) 법리 검토, 3) 리서치, 4)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7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1727 |
| 777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1918 |
| 777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1535 |
| 7774 | 불송치결정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8-19 | 1510 |
| 7773 | 불송치결정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8-19 | 1934 |
| 7772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3022 |
| 777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608 |
| 777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548 |
| 776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2122 |
| 776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665 |
| 776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574 |
| 776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423 |
| 7765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부정처사후수뢰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2-08-05 | 1784 |
| 776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업무상횡령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2-08-05 | 2119 |
| 7763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29 | 13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