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29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무인가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불법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여러 공동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7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1727 |
| 777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1918 |
| 777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1536 |
| 7774 | 불송치결정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8-19 | 1510 |
| 7773 | 불송치결정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8-19 | 1935 |
| 7772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3023 |
| 777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608 |
| 777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548 |
| 776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2122 |
| 776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666 |
| 776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575 |
| 776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425 |
| 7765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부정처사후수뢰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2-08-05 | 1787 |
| 776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업무상횡령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2-08-05 | 2120 |
| 7763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29 | 13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