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미수방조 - [감형]
감형
2022-12-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검사는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피고인을 기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경찰, 검찰조사, 공판절차 참여를 하였고,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제 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07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2 | 1944 |
| 780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2-12-21 | 1955 |
| 7805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2-12-15 | 1407 |
| 7804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감형] 감형
|
2022-12-15 | 1429 |
| 7803 | 감형 |
업무방해 - [감형] 감형
|
2022-12-15 | 1256 |
| 7802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2-12-15 | 1347 |
| 780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12-15 | 1328 |
| 7800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
2022-12-15 | 1331 |
| 7799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2-12-15 | 1641 |
| 7798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13 | 1477 |
| 7797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2-12-13 | 1484 |
| 7796 | 감형 |
사기미수방조 - [감형] 감형
|
2022-12-13 | 1950 |
| 7795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7 | 1471 |
| 7794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7 | 1504 |
| 7793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7 | 2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