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12-30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총 피해자 9명, 1억여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측 모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책이고, 그 실행 횟수가 9회에 이르렀으며, 그 피해액도 약 1억 원 상당이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 3) 공판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22 | 불송치결정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579 |
| 782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628 |
| 782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685 |
| 781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488 |
| 781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3-01-09 | 1550 |
| 7817 | 감형 |
지방재정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01-09 | 1411 |
| 7816 | 감형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1-09 | 1387 |
| 7815 | 감형 |
공갈 - [감형] 감형
|
2023-01-06 | 1477 |
| 7814 | 합의 |
(고소)사기등 - [합의] 합의
|
2023-01-05 | 1850 |
| 781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2-30 | 1743 |
| 7812 | 선고유예 |
(고소)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12-28 | 1751 |
| 7811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12-26 | 1625 |
| 781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상배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2-26 | 1458 |
| 7809 | 불송치결정 |
사기방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23 | 2013 |
| 780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3 | 20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