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23
사건개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모의하여 대출기관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당초 변제 생각이 없으면서 공동피고인과 모의하여 거짓으로 대출을 낸 경제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공판 단계에 선임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전문적인 변론을 통하여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낮추어 인정받을 수 있었고 최저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22 | 불송치결정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577 |
| 782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626 |
| 782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685 |
| 781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487 |
| 781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3-01-09 | 1549 |
| 7817 | 감형 |
지방재정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01-09 | 1410 |
| 7816 | 감형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1-09 | 1386 |
| 7815 | 감형 |
공갈 - [감형] 감형
|
2023-01-06 | 1477 |
| 7814 | 합의 |
(고소)사기등 - [합의] 합의
|
2023-01-05 | 1849 |
| 781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2-30 | 1742 |
| 7812 | 선고유예 |
(고소)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12-28 | 1751 |
| 7811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12-26 | 1625 |
| 781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상배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2-26 | 1457 |
| 7809 | 불송치결정 |
사기방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23 | 2012 |
| 780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3 | 20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