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07-14
사건개요
2020. 9.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총 OO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5년 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16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8-18 | 1669 |
| 1115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8-18 | 1330 |
| 111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8-18 | 1319 |
| 111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8-18 | 1391 |
| 111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09 | 1308 |
| 1111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1-07-29 | 4573 |
| 1110 | 징역형 |
(고소)사기방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7-29 | 1612 |
| 1109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2444 |
| 110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0 | 2597 |
| 110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0 | 1271 |
| 1106 | 집행유예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0 | 2509 |
| 110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감형] 감형
|
2021-07-19 | 1815 |
| 110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6 | 1462 |
| 110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7-14 | 1142 |
| 1102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7-13 | 17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