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17
사건개요
2019. 8.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고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4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10-06 | 1205 |
| 1145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1-09-23 | 1741 |
| 114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3 | 1719 |
| 114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23 | 1347 |
| 1142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7 | 1583 |
| 1141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7 | 1898 |
| 114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5 | 1563 |
| 113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9-15 | 1544 |
| 1138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9-15 | 1677 |
| 1137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9-15 | 1511 |
| 113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9-14 | 1408 |
| 1135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10 | 2592 |
| 1134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09 | 1568 |
| 113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09 | 1458 |
| 11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9-09 | 21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