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2023-03-09
사건개요
피고인은 직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전산 관리를 하던 사람으로, 실제 불출한 것보다 많은 물품을 불출처리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 사건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3번의 경찰조사 참석, 1번의 포렌식 참관, 2)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3) 1심 판결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공판기일 참여 등을 통하여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9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2206 |
| 789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2357 |
| 789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434 |
| 789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524 |
| 789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2157 |
| 789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5 | 2130 |
| 789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1734 |
| 789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1178 |
| 7889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3 | 1642 |
| 7888 | 무죄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무죄
|
2023-03-10 | 1827 |
| 7887 | 무죄 |
(항소심)사문서위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1706 |
| 7886 | 무죄 |
(항소심)사기방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2180 |
| 7885 | 무죄 |
(항소심)사기미수방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1937 |
| 7884 | 벌금형 |
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
2023-03-09 | 2489 |
| 7883 | 불송치결정 |
배임수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03 | 18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