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4-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상담팀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대출 상담을 하는 등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금액이 커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27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
2023-05-09 | 1459 |
| 7926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
2023-05-09 | 1833 |
| 792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04 | 1558 |
| 792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1561 |
| 792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1807 |
| 7922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1518 |
| 7921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1617 |
| 7920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
2023-04-25 | 2302 |
| 791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5 | 1865 |
| 791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822 |
| 7917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361 |
| 7916 | 불송치결정 |
의료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0 | 1642 |
| 791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0 | 1801 |
| 7914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
2023-04-20 | 1240 |
| 7913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3-04-20 | 1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