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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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부터 9.경까지 회사에서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특수가스를 출고시켜 화물차량에 싣고 나간 후 수천만 원 상당의 특수가스를 임의로 처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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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는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업무일지도 정상적으로 작성했으며 거래명세표도 발행이 되어 횡령사실이 없다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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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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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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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328 |
| 14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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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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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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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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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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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2327 |
| 8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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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3575 |
| 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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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303 |
| 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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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373 |
| 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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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450 |
| 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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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525 |
| 3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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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305 |
| 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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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873 |
| 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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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