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2-03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대응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건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법원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및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