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여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참석,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0 | 1908 |
| 128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730 |
| 127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19 | 1632 |
| 127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799 |
| 1277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3 | 1598 |
| 127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12 | 1381 |
| 127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1 | 2236 |
| 127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634 |
| 127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691 |
| 127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493 |
| 1271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3-01-09 | 1558 |
| 1270 | 합의 |
(고소)사기등 - [합의] 합의
|
2023-01-05 | 1853 |
| 126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2-30 | 1746 |
| 1268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12-26 | 1632 |
| 126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상배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2-26 | 1463 |
